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2024년 2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1을 기록했다. 그리고 전체 인구 또한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재 전례 없는 인구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지방은 가장 먼저 인구 감소를 체감하는 중이다.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구소멸을 고민하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추적60분은 KBS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으로 지방소멸 위기의 현장들을 찾았다.
■ 지방소멸의 현실, 위협받는 주민들의 이동권 :
인구가 감소하고 유동 인구가 줄면서 지방의 버스터미널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의 버스터미널. 2023년 이곳 터미널의 하루 이용객 수는 178명으로 2018년 대비 35% 수준으로 줄었다.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버스터미널 업체는 폐업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영월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과 노인들은 버스터미널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버스 덕분에 그나마 인근 도시의 병원도 다니고, 시장도 보러 나가는데요.
버스터미널이 없어지면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요?”
-영월군 주민 인터뷰 중-
강원도 영월 뿐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는 버스터미널들이 많다. 2018년 이후 경영악화로 폐업한 버스터미널은 지난 6월까지 36개로, 현재 남은 터미널은 283곳(공영 49곳 포함) 뿐이다. 가파른 인구감소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이 위험하다 :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20년 동안 일한 김은희(57) 씨는 2022년 갑작스러운 폐점 결정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버스로 40분 떨어진 다른 매장으로 출근 중인 그녀는 이직을 하고 싶지만, 부산에서 새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저희 큰 아이가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본 작은 아이는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대형마트 직원 김은희 씨 인터뷰 중-
실제로 2023년 부산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6%, 고용률은 57.7%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다. 특히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산에 갈만한 기업이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매출액 기준 전국 100대 기업 중 부산에 있는 대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ICT 등 신사업 분야의 기업 역시 많지 않다보니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떠나는 부산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석탄산업을 주축으로 성장한 강원도 태백시의 인구는 1987년 최대 12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1987년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탄광 폐쇄가 본격화되자 태백시 경제와 인구는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시의 인구수가 3만 8천 명까지 줄자, 가파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태백시는 다른 지역에서 기피하는 교도소까지 유치했다.
“예전엔 사람이 참 많았는데··· 다 떠나고 보니 우리 노인들만 남았어요.
교도소라도 좋죠, 뭐든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무엇이든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태백시 장성동 상인 인터뷰 중-
대다수 지방이 인구유출을 걱정하는 이때, 경기도 화성시의 인구는 최근에 크게 늘었다. 2000년 18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95만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동탄 테크노밸리’ 등 각종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화성시의 인구 증가 요인이라고 말한다. 화성의 사업체는 2022년 기준 5만여 개,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도 10개나 있다. 추적60분이 화성에서 만난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화성에 정착했다고 한다.
“집이 대구인데 높은 연봉의 일자리를 찾아 화성에 왔어요.
사실 대구에도 이런 일자리가 있었다면 굳이 연고도 없는 곳에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A 엔지니어링 직원 박진영(32) 씨 인터뷰 중-
■ 연간 1조, 지방소멸을 막을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각종 사업을 제시하면 심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거리 환경 정비 사업이나 파크골프장 조성 등 지방소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쓰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파크골프장 4곳을 조성하면서 총사업비 165억 원 중 38억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했다. 이는 현 군수의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기도 해 지자체장의 관심 사업에 재원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효과적인 지방소멸 대응 예산 사용을 위해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까?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은?
전남 광양에서 만난 세 아이 아빠 이진명(39) 씨는 양질의 일자리와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원만 있다면 지방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한다. 그가 광양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철강과 2차전지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신산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출생과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광양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추적60분 1379회,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편은 금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